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시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이 폐수처리업을 등록하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

김성조의원 등 10인2012-01-11

1814515임기만료폐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법인의 임원이 결격사유가 있으면 해당 영업을 등록하거나 허가 받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법인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기업규제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법인이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을 허가 받으려는 경우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법인의 대표자로 한정하고자 함

김성조의원 등 10인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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