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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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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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한 명예훼손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공익을 위한 비판과 감시가 활성화되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은 친고죄로 전환하며 민사적 배상 책임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타인이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핵심임 - 부패를 방지하고 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소한 진실과 허위의 진실을 구분하지 않고 명예훼손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우리 형법은 개정되어야 함 - 형법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를 적용함 -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 및 허위사실의 인식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다고 판시함 - 그러나 구체적 사건의 결론에 있어서는 진실인지 입증하지 못한 경우 제대로 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해악을 끼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내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 보호와도 균형을 도모하고자 함 - 출판물 등에 의한 경우에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허위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 있어야 함을 명시함 - 명예훼손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공직자 또는 공인인 때 또는 그 행위가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 명예훼손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요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공직을 담당할 적격자인지 검증하기 위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선거 운동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가 기초되어야 함 - 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함 -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함 - 허위사실공표죄를 수사하는 검사는 의혹제기자의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만 조사하면 됨 - 정작 ‘허위인지 여부’는 조사하지 않아도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가 없어짐 - 공직에 입후보한 자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진실 공방을 유권자들은 정작 선거과정에서 제기할 수 없게 됨 - 허위 사실 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임을 알고도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함 - 허위의 사실뿐만 아니라 진술자가 허위라고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을 명확히 함 - 공직선거에 있어서 공직자 검증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비방의 목적을 구성요건에 추가함 - 허위 사실 공표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공공성 또는 사회성이 있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써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함 - 형법 제1조제3항은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입법자가 개정을 한 경우 그 개정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은 자를 구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임 -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양심·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는 동법 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이 법 개정 전에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면제됨을 부칙 경과규정에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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