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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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외국인환자 유치광고, 연내 허용 추진
신고제 전환 및 장례식장 장례용품 강매금지 규정이 신설돼 규제가 강화된다. (장사 등에 관한 법 개정)... 숙박업· 목욕장 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 등 공중위생 영업자는 현행법상 매년 위생 교육을...
![[클릭 국회의원] ' 목욕장 간 거리제한제 부활' 법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newscj.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0314012157.png&w=3840&q=75)
[클릭 국회의원] ' 목욕장 간 거리제한제 부활' 법안 발의
한나라당 현기환 의원이 1983년 공중 목욕탕의 부활을 골자로 하는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최근... 이번 개정안에는 공중목욕장의 개설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표)
관 개설 허가를 제한하는 규정 폐지 │ │ │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때 관리 의사 배치의무 │ │ │ 폐지... 목욕장 업, 숙박업, 세탁업,이.미용업, 위생관리 용역│ │ │ 업 등 공중위생 업종의 신고제 폐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에 숙박업의 객실 수 및 수용 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특구 내 생활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1실 이상인 경우에도 숙박업 신고를 허용하도록 공중위생영업 신고기준의 예외를 두어 소규모 숙박업체의 합법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광특구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 숙박중개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 시 불법ᆞ부실 숙박업소에 대한 사전검증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보다 안전한 숙박시설 이용에 필요한 숙박시설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여 온라인 숙박플랫폼을 통한 소비자의 불법ᆞ부실 숙박업소 이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목욕탕, 찜질방 등 대중목욕시설 중 30%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탈의실, 발한실, 목욕실, 수면실, 화장실 앞 등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고 있음 - 대중목욕장 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소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금지하고 그 영상에 대하여 행정당국이 관리, 감독하며, 의무 위반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 규정을 두어 대중목욕장을 이용하는 다수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목욕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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