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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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fortunekorea.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53474_47578_629_v150.jpg&w=3840&q=75)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시선은 법 조항을 넘어 구조 자체로 향한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을 다듬던 손은 이제 초저출생, 지방소멸,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제의 크기 문제 를 넘어 국가 재정과 산업...
김진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 돌봄 현장 방문… 저출...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고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확대도 요청했다. 면담에 이어 김진오 저출산 고...
김진오 부위원장 경북 방문…道 "인구정책硏 유치 건의"
김진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경북도청을 방문해 이철우 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가적... 지방소멸 문제 를 연구할 국가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진흥원의 경북 이전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정의 규정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ᆞ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규정하고자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과정상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권리를 신설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보호자 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명시하고 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09년도를 기준으로 1.15명으로서 세계 최저 수준인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현행법은 근로자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을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ᆞ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로는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보육비용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부족 및 일과 가정이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 등을 들 수 있음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주에게 보육시설 설치의무기관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 -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고 보육에 관한 국민의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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