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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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일명 조두순 사건) 등 강력범죄의 발생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재범억제효과가 탁월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를 살인ᆞ강도ᆞ방화범죄 등 3대 고위험 강력범죄로 확대하고 부착기간의 상향 조정, 형기 종료 후 보호관찰의 실시 규정 마련 등을 통하여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을 상향 조정하게 됨에 따라 고위험 강력범죄자의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이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관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형기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에 대해서도 위치추적 전자감독과 함께 보호관찰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현장방문지도 및 조사, 경고, 밀착감독 등 엄정한 관리가 가능해져 고위험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준수사항의 보완 및 위반 시 조치사항 정비(안 제14조제2항ᆞ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696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19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847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함 -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 -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함 -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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