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멸종위기야생동물과 시·도보호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만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 대상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포획금지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는 제외되어 보상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밀렵의 원인이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음 - 포획금지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도 가능하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들의 피해 구제 및 고통 경감에 기여하고, 보상의 형평성 제고 및 밀렵 예방 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08년 9월 30일 임두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8일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29일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9월 10일 곽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2일 정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8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2011. 6. 21)에서 7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식지 외 보전기관의 지정,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등에 대한 취소 근거 및 사유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적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야생동물의 질병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ᆞ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국가사무를 국가 및 시ᆞ도 사무로 조정함 - 시ᆞ도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과 야생동ᆞ식물보호구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일원화함 - 야생생물 등 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또는 전시ᆞ교육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생물자원 보전시설에 대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수렵면허 결격사유의 적용범위를 관련 법조문을 인용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대, 밀렵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