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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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plus.co.kr2026-10-04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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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897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와 노후 철도차량 유지?관리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으로 이어지는 의무임 - 이를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로 통합하면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음 - 이에 현행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그 기술기준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4-12-08

1902720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국토해양위원장2012-11-21

1901284대안반영폐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정부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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