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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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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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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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장애인 이동 과정의 안전 문제 를 알리려는 취지였지만, 영상 공개 직후 댓글과 대중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 빙하가 감소하면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그 사회적 비용을 떠안은 주민들이 기후난민이 되거나 열악한...
" 철도 통합 '3년의 약속', 그 이후를 남기려면" [2026 고속 철도 거버넌스...
배정하고, 안전 과 노후 차량 교체에 쓸 몫은 별도 계정으로 떼어 두며, 남는 부분을 부채 상환에 돌리는 식이다.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가 정할 문제 다. 중요한 것은 비율의 크기가 아니라 비율이 미리...
휠체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철도 안전 체계가 넘어졌다
유지와 사회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동휠체어가 기존 철도 시설의 규격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이번 사고는 수동휠체어 승하차 지원 문제 이지만, 이 사고를 계기로 철도 안전 체계 전반을 점검한다면 대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와 노후 철도차량 유지?관리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으로 이어지는 의무임 - 이를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로 통합하면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음 - 이에 현행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그 기술기준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김희국의원안을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병합심사를 위해 이를 반려 받음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정부제출안을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을 통합 조정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반려받은 김희국의원안 수정안과 교통해양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정부제출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함 -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의 운영ᆞ관리에 대한 안전기준과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품질기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함 - 철도관제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하며,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에 대한 형식승인제도 도입, 제작자승인제도 도입,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사후적ᆞ제한적 관리체제에서 사전적ᆞ상시적 관리체제로 전면 개편하고, 철도차량ᆞ철도용품의 형식승인제도와 철도차량ᆞ철도용품 제작자에 대한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철도관리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함 - 철도노선의 종합운행시험제도를 일부 개선함 -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자승인제도를 도입함 - 국제적 수준에 맞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제작ᆞ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위법한 철도제품의 유통방지 및 보상제도의 운용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조성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운영하는 전용철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철도종사자들의 불편 해소 및 검사병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를 폐지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에 대한 근거와 철도용품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정지버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작동시키는 행위를 철도의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자격을 관리하도록 함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11.8)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2011.11.17)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8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정신질환자, 약물 및 알콜 중독자의 운전면허 취득범위 확대, 신체장애에 관한 운전면허 결격사유 표현 명확화, 전용철도 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신체검사병원 지정제도 폐지, 적성검사 불합격자의 재검사 제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 철도용품 품질인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철도용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를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철도특별사법경찰의 보안검색 및 직무장비 사용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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