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181450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6일 인천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등
asiatime.co.kr2026-05-26중립

[26일 인천 중구]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등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는 ‘ 금연구역 ’으로 지정 돼 있어 해당 구역 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만 기자

[보령소식] 보령머드축제 머드체험존 얼리버드 티켓 판매 호응 외
daily.hankooki.com2026-05-25중립

[보령소식] 보령머드축제 머드체험존 얼리버드 티켓 판매 호응 외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령시는 현판과 안내표지 설치,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번 지정 으로 보령시 공동주택 금연 아파트는 총 8개소로...

[속초소식]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실적 보답…캐시백 혜택 확대
yna.co.kr2025-11-10긍정

[속초소식] 지역사랑상품권 우수 실적 보답…캐시백 혜택 확대

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흡연 취약 시설과 속초시 조례에 지정 된 도시공원, 버스·택시 승차대, 해수욕장 등 공중이용시설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금연 구역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90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0인2026-02-20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6354대안반영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1퍼센트, 전체 흡연율은 22퍼센트로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 - 담배 연기의 2/3가 흡연자의 폐속이 아닌 주변 공기 중으로 퍼짐에 따라 담배연기 속에 있는 4,000 여종의 유해화학물질과 60 여 종의 발암물질이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음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등 22인2009-10-23
1809216임기만료폐기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간접흡연 및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경고 문구 강화 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여 왔음 - 해외에서는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모든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일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게 건강한 여가선용과 즐거운 스포츠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임동규의원등 10인2010-08-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