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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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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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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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maneconomy.co.kr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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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금융 기관의 정상적 거래 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주요 네트워크에서 특정 주소를... 2026년 1월 15일 전자 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한 증권의 발행과 유통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83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강화와 이용자 정보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 관리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4-23

2215866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침해사고 통지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2인2026-01-06

2214714상임위 심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대표이사 책임 명확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권한 강화, 정보보호 공시제도 마련, 과징금 규정 정비, 이행강제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유동수의원 등 10인2025-11-28

유사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현금인출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양벌규정 및 과태료 규정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9-09-10

1813656원안가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금융 IT 보안사고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음 - 금융기관들이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일부 벌칙조항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양벌규정에서 벌금액을 개별적으로 규정함 - 양벌규정에서 법인 또는 개인이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처벌을 면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벌칙조항 중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함

정무위원장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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