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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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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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3주前 규제 푼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헌재 "못판다"
의원이 국민 눈 건강 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표발의해 2011년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 현행법이 모두 합헌이라는 전제하에 혁신 서비스를 위해 일부 금지조항에 대해 규제 특례를...
헌재,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 금지한 현행법 '합헌' 판단
현행법 은 지난 2011년 부터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안경점 직접 방문을 통해... 2020년 6월 헌재에 해당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 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헌재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하는 현행법 은 합헌”
콘택트렌즈는 2011년 부터 국민 눈 건강 보호를 이유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고, 안경점을 방문해야만 살 수... 2020년 6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국민 보건의 향상· 증진 이라는 입법목적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간접흡연 및 흡연을 줄이기 위하여 금연구역 확대 및 흡연경고 문구 강화 등 다각도로 조치를 취하여 왔음 - 해외에서는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모든 장소에서 금연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는 일부분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아직도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스키장 등 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청소년 및 비흡연자에게 건강한 여가선용과 즐거운 스포츠생활을 영위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이 함께 있는 시설에서는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어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점유자 등이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의 일정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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