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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8144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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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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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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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참여를 제약하는 현행 규제 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함 -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선거일에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투표소 확대 등 제도적 개선을 통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투표를 통해 발현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대하여 참정권 보장의 폭을 확대하고자 함 -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인터넷 언론사에 실명제를 강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기능 침해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포괄적인 시설물 규제 범위와 시기를 개정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시설물 설치로 규제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하고 규제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하였음 - 선거 기간 연설회의 경우,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하였음 -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하도록 하되, 후보자 비방죄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위임된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고 그 요건을 완화하였음 -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9시로 연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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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하는 자가 많아짐에 따라 이를 통해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의견교환이 가능하여 선거에 있어서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선거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 종전의 다른 선거운동 방법보다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 폐단이 적음 -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행위유형은 일반적인 선거운동의 범위보다 더 넓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음 - 투표독려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30조를 개정하려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

이정희의원등 10인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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