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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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의 공정성과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하며, 본투표일을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를 재도입하며, 선거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유권자의 참정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일을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규정하고 있어 5월 중하순 경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됨 - 농촌에 모내기 등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인력이 선거유세 및 선거자원봉사 등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농촌지역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되는 것은 물론, 농번기 중 선거일이 위치함으로써 농촌 주민들의 투표가 용이하지 못하게 되고 도시 주민에 비하여 참정권 행사가 현실적으로 제한될 우려까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재보궐선거는 원칙적으로 4월과 10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선거일부터 50일 후 첫 번째 수요일에 그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함 - 올해 재보궐선거는 7월 28일에 실시됨 - 선거일 후 첫 번째 수요일은 통상 혹서기 및 하계 휴가철에 해당되어 투표율이 더욱 낮아 당선자의 대표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선거일을 20일 앞당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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