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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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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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76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보건진료소 및 보건의료 관련기관ᆞ단체를 추가하여 노인학대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1인2026-07-15

2219581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권향엽의원 등 17인2026-06-29

2218003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학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및 신고 방해, 취소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서미화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 및 각 개별규정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통틀어 “아동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조항의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제명을 ‘실종아동ᆞ장애인ᆞ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약칭도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이해를 쉽게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ᆞ장애인ᆞ노인’으로 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기준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실종아동·장애인·노인임을 알게 된 때 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부담하는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1-02

1804424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이 실종되는 경우 「노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연구나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4세 미만의 아동이나 장애인이 실종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설치된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실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아동등의 정의에 실종신고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을 포함시켜 실종노인의 경우에도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실종업무를 담당하게 함 - 실종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재중의원등 10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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