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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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과수 유전자 검사로 실종아동 가족관계 확인 1000건 달성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실종아동 을...
실종아동 등 가족관계 확인 1000례↑
국과수는 6일 "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한 사례가 1000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처음에는...
국과수, 유전자 분석으로 실종아동 등 가족관계 1000건 확인
실종아동 등 을 찾기 위한 유전자 분석 제도는 2004년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과 함께... 유전자 분석은 경찰과 국가 아동 권리보장원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과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가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 제39조의10제4항 후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경찰청장의 직무사항 중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및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고,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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