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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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종 신고 허위종결 막는다 경찰 접수·결재 전산 전면 개편
아동 이나 치매 환자와 달리 만 19 세 이상 성인의 실종 신고는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유지 등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 지역 3년간 실종 사건 7만7483건…소재 불분명 55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 법률 에서 정한 실종 당시 18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전문의 소견으로 진단받아 치매관리법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등 ' 실종아동 등 '에 속하는 대상은...
슬리퍼 신고 야자수 숲으로? '장미란 씨 사망 원인' 둘러싼 풀리지 않는...
현행 실종아동 등 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 과 또 지적 자폐성 또 정신장애인 그리고 치매 환자를 주요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박주언 : 그러면 만 18세 이상이 되는 일반 성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법률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전자 정보 관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 실종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실종자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없어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 이 법의 적용대상을 성인 및 노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성인 실종자 관련 대응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전자정보의 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이들에 대한 조속한 발견과 사회 복귀를 도모하려는 것임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
- 실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실종성인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 공백 상태임 - 실종자의 범위에 실종성인을 포함하여 성인의 실종에 대해서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실종자 발견을 위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함으로써 법률을 체계화하려는 것임 - 실종자 수색·수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현행법 제39조의10제4항 후단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경찰청장의 직무사항 중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및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한 노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검사의 실시’는 치매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만 실시하도록 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종노인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이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학대 피해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중요한 과제임 - 노인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고, 과태료 부과절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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