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27일 이성헌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29일 류근찬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7월 31일 서상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285회국회(임시회)에서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5회국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1996년 1월 1일 이후 퇴직 교직원으로서 과거의 재직기간을 신청기한의 경과로 합산하지 못한 자 중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까지 근무하여도 연금수급대상인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 - 퇴직 교직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직기간의 합산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변경을 통하여 소득비례연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 퇴직수당 계산시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3개월)에 대해 재직기간을 감축할 필요가 있음 - 재임용 시 합산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폐지하여 재직 중 합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부담금과 연금액을 산정할 때 본인의 소득이 전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함 - 소득상한설정으로 급여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연금 재정의 개선 및 수급자 간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신규자부터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 퇴직 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전년도 근로자(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을 초과하는 소득에 비례하여 초과소득의 최하 10%에서 최고 50%까지 퇴직급여를 지급 정지하는 소득심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유족연금을 종전 퇴직연금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60으로 신규자부터 하향 조정함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사유의 구체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과 2011년 4월 19일에 각각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1월 27일 최재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2월 23일 정부가 제출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장임용제도는 근무평정제도에 기반을 둔 연공서열 중심의 승진제도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교장승진을 위한 과열경쟁을 유발하고 개별학교 특성에 맞는 책임경영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공모를 통하여 교장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인재에게 교장직 문호를 개방하고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