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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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아동 인도 집행 과정서 아동 정신적 충격 커…예규 아닌 법률 로 보호해...
간담회에는 국내 유아인도 사건과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상 아동 반환청구 사건의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 아동 관련 전문가들이 초청됐다. 참석자들은 현행 예규·지침만으로는 유아· 아동 인도...
폭행 당해 3살 딸과 한국왔는데…“미안해, 돌아와” 거절하자 남편이 ...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 적 아동 탈취 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불법적 아동 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사연자는...
"때린 건 남편인데, 아동 반환청구는 내가?"…1년 전 폭력 휘두른 남편 처...
이는 남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있고, 국제 적 아동 탈취 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및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불법적인 아동 의 이동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연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안
- 양육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다른 국가로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탈취아동)의 신속한 반환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는 데 맞추어, 우리 정부 내에서 협약의 이행 업무를 총괄할 기관을 법무부장관으로 정함 - 그 밖에 우리 정부가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절차와 재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 - 아동반환 지원 절차와 재판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복리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태어난 원가정에서의 양육과 보호임 - 현행법은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입양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991년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이래 아동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됨에 따라 입양에 관한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 법에 따른 입양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국내외 입양 모두 법원의 허가에 이루어지도록 함 - 친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충분한 상담 및 양육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모의 직접 양육을 지원함 - 양자가 된 자 등에게 자신의 입양정보 접근권을 부여하고, 국내입양 우선 추진을 의무화하되, 향후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 법을 전부개정함으로써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30일이 지난 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동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전, 재산상의 이익, 그 밖에 대가적 급부가 없어야 하는 등 동의의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입양요건을 갖추도록 함 - 이 법에 따라 입양을 하려는 자는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도록 함 - 입양된 아동은 부부의 혼인 중 출생한 자로 보며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확정되었을 때에 종료하도록 함 - 친생부모, 양친, 입양 당시의 후견인 또는 검사는 입양부모 또는 그의 직계존비속이 입양아동을 학대, 유기, 방임하거나 그 밖에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입양부모가 사망하거나 장기간 생사불명이 되는 경우 등에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건전한 입양문화 확립 및 입양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하도록 함 - 입양정보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국가가 아동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보호의무와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외입양을 금지하도록 함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ᆞ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에 아동ᆞ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함 -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체계를 개편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총괄ᆞ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ᆞ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함 - 아동ᆞ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국가적 의무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동시에 아동ᆞ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동ᆞ청소년의 다문화 역량 강화 및 다문화 아동ᆞ청소년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아동ᆞ청소년정책 수행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가 및 시ᆞ도지사는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의 상호 연계ᆞ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동ᆞ청소년의 활동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과 아동ᆞ청소년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아동ᆞ청소년의 활동ᆞ복지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복잡ᆞ다양한 아동ᆞ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행체계를 정비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고,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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