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 신고자 ' 절대 모...
[관련 동영상 보기] ◆ 박귀빈 : 슬기로운 , 금요일은 ' 국민 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소관인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을 저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간사), 국민 권익위원회 간에 관련 법안의 대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체들은 밝혔다. 2011년 법 제정 당시...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없앤다…국회·시민사회, '포괄주의' 법안 처리...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실]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와...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의 주무기관인 국민 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포괄주의 전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수수행위는 비용부담을 가중시켜 연구·기술 개발 투자여력을 줄어들게 할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결국에는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장치로는 미약함 - 의약품 구매 및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함 - 이를 통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 등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거나 적발이 쉽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공익적인 정보의 제공자인 신고자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제공하여 리베이트 행위 등 약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그 제공받은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함 -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국가는 이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에 의하여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리베이트 등의 수수(授受)행위는 연구개발에 전념해야 할 제약사가 상호간의 영업 경쟁으로만 내몰리게 하고, 리베이트 비용은 약값에 반영되어 약제비가 증가하고 결국 의료수가(醫療酬價)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의 인상 및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전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됨 - 리베이트 등의 수수행위에 대하여 2개월의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은 가능함 -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직접 형사처벌하는 규정은 없음 - 의약품 채택·처방, 의료기기 채택·사용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그 폐해가 사회공공의 일반에게 미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국민의 건강보험료 및 의료비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국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리베이트 행위 등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 규정을 신설함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