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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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귀농은 '50대 남성'이 주도… '시골언니' 늘지 않는 이유 살펴야
대상은 은퇴 공무원의 체계적인 귀농 준비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 이춘영(57) 씨의 수기 성비 불균형 이 심화되는 이유는 열악한 생활 환경, 일자리 부족, 가부장적 문화, 교육 및 의료...
솔루션 아카이브: 청년.
MZ 공무원 이 떠나는 건 문서 때문. 문서 작성은 일의 시작이자 마무리다. 문제는 문서만 남고 일이... 출생률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성비 불균형 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성 1명당 남성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독] 신임 영진위원 6명 선임..."영화계 주요 단체 추천 인물 없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CRI_T_IMG%252F2025%252F0103%252FA0003093635_T.jpg&w=3840&q=75)
[단독] 신임 영진위원 6명 선임..."영화계 주요 단체 추천 인물 없다"
통상 공무원 및 공기업 채용시 관련 법에 따라 예정자들의 범죄경력이나 수사경력 파악을 위한 신원 조회가... 이 관계자는 " 성비 불균형 도 해결되지 않았다. 9인 위원회가 남성 7명에 여성 2명이었는데, 2명이었던 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양육 교육공무원의 승진 가산점 부여, 특별 승진임용, 정년 연장을 통해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허가 및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서울대학교 교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교육 및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임해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3일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11년 3월 4일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후,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현행 법률에는 신규채용 및 특별채용 제한의 대상에 기간제교원 및 계약제교원 경력자가 포함돼 있지 않음 -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임용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 이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함 - 육아휴직 가능 시기를 만 8세 이하의 자녀로 확대하여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학교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는 나이까지 교육공무원이 자녀양육을 위해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직 중에 행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금품수수 행위·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및 신체적 폭력 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국·공·사립 교원 및 계약제교원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도록 함 -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의 임용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육아휴직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에서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그 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함 - 여자 교육공무원의 자녀 1인에 대한 육아휴직기간을 현행 1년 이내(2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고,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이 국회에 상정되어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박보환의원·조정식의원이 발의한 2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 의결하고, 김춘진의원·김소남의원·권영진의원이 발의한 3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 치료를 위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때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입양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휴직제도는 만 6세 미만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육아휴직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령기 또는 청소년기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교육공무원이 만 19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성인지(性認知)적 관점에서 여자 교육공무원이라는 표현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6개월 이상 질병휴직하는 경우 같은 직급의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병역의무로 인한 휴직시 결원보충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인용조항을 2008년 12월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할 때 6개월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여자 교육공무원을 여성 교육공무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 교육공무원이 질병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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