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yna.co.kr2026-08-05중립

[벼랑끝 노인 ] ④ 사기에 울고 폭력에 피멍… 노인 을 위한 나라는 어디에

그러나 경찰이 노인복지법 상 ' 노인 학대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방법이 없어 이 역시 실효성이... 노인 들의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범죄 피해 예방 책이라는 것이다. 연구원 조사에서도...

idaegu.com2026-08-04중립

[범어네거리에서] 노인 의 날 제정 의미를 되새기자

보건 복지 부가 전국 39개 노인 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현황과 사례를 분석한 '2025년... 재 학대 예방 과 학대 피해 를 입은 노인 을 보호하는 데 주력한다고 한다. 한민족의 정체성이며, 세계적으로도...

siminilbo.co.kr2026-08-03긍정

군포시의회, 미래산업부터 시민안전까지 입법 시동…17개 자치법규 첫 ...

행정 복지 위원회에서는 노인학대 예방 과 피해 노인 보호를 강화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070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ᆞ운영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 중 인권교육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등10인2022-06-21

2113472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이 노인학대 사실 확인 등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ᆞ질문 거부 및 거짓 답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음 - 조사권을 강화하여 노인 학대의 사전적 예방을 유인하도록 함

장제원의원 등 11인2021-11-22

2007339대안반영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60세 이상의 노인(입소자격자)과 그 배우자,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로 규정하고 있음 -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가 되었다고 하여 입소자격을 갖지 못하고 퇴소를 하도록 하는 것은 19세 연령이 경제적으로 독립 또는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연령이라고 할 수 없음 - 입소자격자가 고령이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에 입소자격자의 안전을 제약하고, 돌봄이 필요한 노부모의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 등이 같이 살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입소자격자가 사망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에서 퇴소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가 입소 후 19세 이상이 되더라도 퇴소 없이 입소자격자와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입소자격자가 사망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및 자녀?손자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소하도록 함 -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 또는 설치한 자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는 연 1회 이상 입소자격 여부, 거주여부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 입소자격 등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퇴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입소자격자 등 입소자격 여부, 거주 및 퇴소여부를 조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17-06-12

유사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법체계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1-12-30

1814492임기만료폐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명 및 각 개별규정에서 아동 및 지적장애인을 통틀어 “아동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률의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보호 및 지원 내용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조항의 내용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등 법체계상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에 제명을 ‘실종아동ᆞ장애인ᆞ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약칭도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의 이해를 쉽게 도모할 수 있도록 ‘아동ᆞ장애인ᆞ노인’으로 개정함 -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아동ᆞ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수준으로 맞추어 기준 법체계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 실종아동·장애인·노인임을 알게 된 때 보호시설 관계자 등이 부담하는 신고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조정함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1-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