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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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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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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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와 전통상업보존지역에 개설하려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대기업에서는 다른 사업자를 내세워 각종 허가를 받은 후 그 소유권을 매수하여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전통상업보존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개설을 제한할 수 없어 현행법상의 등록제로는 지역상권과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규모점포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하는 점포 등에 대하여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중소유통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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