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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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onomynews.com2026-02-19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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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07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건축주와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이행 보증과 대가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임.

복기왕의원 등 10인2025-02-12

2124696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공사 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책임 소재와 시정을 요구할 주체가 모호함 - 설계, 시공, 감리를 다시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철민의원 등 12인2023-09-25

1912085수정가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허가 전에 관계 법령상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됨에 따라 심의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심의 의견이 상충·중복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를 의제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상 구비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하므로 건축물의 설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 관계 법령의 위원회 심의를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통합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의제 처리되는 관계 법령상의 구비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함 - 도시 개방감 확보를 위한 전면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규정은 건축물의 규모를 결정하고 건축물의 형태가 계단(사선)형으로 건축되어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전면 도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삭제함 -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을 추가함 - 특례 적용을 받은 후 건축협정을 곧바로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으므로 특례 적용을 받은 건축협정은 일정기간 폐지하지 못하도록 보완함 - 건축위원회 등 위원회의 통합심의 규정을 신설함 - 건축물의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 신청 내용을 추가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사항을 의제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건축허가를 하는 때 한국건축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건축관계자 간 설계 등 업무 계약시 활용하도록 하는 표준계약서를 폐지함 -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를 폐지함 - 건축물의 높이 제한 폐지, 온돌 및 난방설비 기준 폐지함 - 건축협정 인가 구역안에서는 맞벽 건축이 가능하고, 대지안의 조경, 대지와 도로의 관계, 지하층의 설치,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통합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 적용 이 후 건축협정체결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축협정을 폐지하는 편법 우려가 있어 폐지 제한을 신설함

강석호의원 등 10인2014-10-22

유사 개정안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법 제23조 제3항은 외국 건축회사는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물 설계를 수임(受任)할 때만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는 외국 건축사가 건축주와 계약할 때 국내 건축사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도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건축주들은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외국 기업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지명공모 방식을 주로 이용하여 외국 기업들이 주요 설계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임 - 국내 설계업체는 외국 업체로부터 하청을 받는 형태로 참여하거나 기본설계 이후 단계의 설계만 맡고 있는 것이 현실임 - 건축사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한 건축사 및 외국건축사자격취득자에게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함 - 국내 초고층 건축물 설계분야가 외국 설계시장에 잠식되는 것을 보호하고 건전한 국내 초고층 설계 분야를 육성하려는 것임

허천의원 등 14인2011-12-30

1800803수정가결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와 건축주 간에 협의에 따라 약정할 수 있는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축사들끼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자신들의 경쟁억제를 위한 담합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 건축사 상호간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건축주에게 질이 높은 용역을 제공하면서도 용역대가의 하락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경태의원등 11인20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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