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44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0424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民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2-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473임기만료폐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이춘석의원 등 10인2011-12-30
1804390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강제퇴거절차가 동절기나 야간 또는 악천후 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강제집행 대상 부동산을 주거로 사용하던 채무자 등이 적절한 거주 장소를 찾지 못하거나 주거를 이전하기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강제로 주거에서 퇴거당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가 생길 수 있음 - 채무자 등의 주거로 사용되는 부동산 인도 청구의 집행은 야간이나 천재지변·악천후 상태일 때에는 행할 수 없고,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행할 수 있도록 함
김성곤의원등 15인2009-04-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