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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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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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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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민법은 사법(私法)의 기본법으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직접 규율하는 중요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를 시대 변화에 맞도록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사법 체계의 기본법인 「민법」 중 제3편 채권부분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는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며,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및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은 현대 국어 문법에 맞도록 수정함 -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일반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문화’를 확립하려는 것임 -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함 -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그 쓰임에 따라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운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자를 병기함 - 일본식 한자어ᆞ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일상적인 생활언어로의 개선을 함 -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 법률 개정 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사상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의 방식에 따라 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음 - 현행법상 직접강제, 대체집행이 근거를 가지고 있음에 반해, 일신전속적 채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는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집행에 혼동의 여지가 있음 - 일신전속적 채무의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그 채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간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가름”이라는 표현을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의 경우에도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 법규정에 일신에 전속하는 채무를 간접강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여러 조문 상의 “가름”이라는 용어는 ‘대체, 대신’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경우 어문규범상 “갈음”이라고 쓰여야 함 -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취지에서 법 문장의 “가름”이라는 용어를 ‘대체’라는 의미의 “갈음”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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