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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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273122_441260_599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적극적 조치법 - 고용과 경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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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728조 슈퍼 예산 및 민생 개혁 법안 등 108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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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고학력화와 높은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4.8%로 미국 69.3%, 호주 82.9%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OECD 평균치인 60.8%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기업체, 연구기관 등에 연계하는 고학력 및 전업주부 등 경력단절여성 특성별 인재은행을 운영하여 효과적인 구인·구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들이 사회진출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 및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고용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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