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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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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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3회(임시회) 제4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8. 13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1. 16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0. 12. 6 정부가 제출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2011. 5. 24 정의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304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고, 2011. 10. 6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 11. 2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 제304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이사회 개최 제도 도입과 학교법인 정관변경에 관한 사전인가제의 사후보고제로의 전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병원 겸직 근거를 마련함 -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는 때를 삭제하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를 신설함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ᆞ수사 통보제를 도입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광덕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6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청은 유아교육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유아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 국립유치원에 대한 장학지도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하고, 행정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원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치원의 강사로 임용되거나 재직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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