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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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빈곤퇴치 넘어 기후·인권까지…ODA 역할 재정립 나선 국회
‘국제개발협력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은 총 4건 이다. 법안들은 △기후위기 대응 △재난구호와 개발협력...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이 여성·아동·장애인· 청소년 의 인권 향상을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으로 규정하고...
'세계 최초' 매몰된 AI 기본법 구멍, 어떻게 메워야 하나
현재까지 4건의 AI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체로 AI 관련 이용자 보호 및 구제 조치에 관한 법률안 들이... 전세계적 우려가 높은 'AI 상담' 및 청소년 보호 문제에 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응원봉·키세스단이 묻는다…“민주당의 차별금지법 ‘진심’은 뭔가요...
위한 기본법 이 추가로 제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안’, ‘평등에 관한 법률안 ’ 등의 이름으로 모두 4건 발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런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이주배경청소년은 다른 청소년에 비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소년 정책의 기본법인 현행법에서 이주배경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자치권 및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정책을 심의?협의?조정하는 기구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제안이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및 단절이 심각해지고 있는 추세임 -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생애 전반기에 있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청소년의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방과후 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2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14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1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2011. 12. 22)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2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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