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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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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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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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벽보 및 현수막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로 제작하고, 디지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장자가 아닌 결선투표로 당선인을 결정하여 연소자 후보의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는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임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유사학력을 이용하여 국내의 상급 학위과정에 입학하여 학위를 취득한 후 그 학력을 선거운동에 활용할 경우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학력을 과대평가하고 투표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음 - 후보자가 제출한 학력에 대하여 짧은 선거기간 동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 따라서 현행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경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후보자에 한하여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초로 하여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국내 정규학력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보자가 그 국내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초로 하여 국내 정규학력을 이수 중이거나 이수한 후보자가 그 국내 정규학력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직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ᆞ직원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허위의 학력이라는 신고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ᆞ조사하거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관계 서류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정규학력을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경우는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을 하고 있음 - 비정규학력을 말이나 연설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고 있음 - 비정규학력에 대한 공직선거법상의 규제가 일관성이 없음 - 대학원 연구과정, 평생교육 등의 비정규학력을 공직선거법에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정규학력과 지나치게 차별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음 - 명함,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 선전벽보, 선거공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비정규학력을 정규학력과 혼동되지 않게 경력으로 게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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