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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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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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입승인, 수입검사,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에 대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내 반입된 경우 반입 및 활용 현황 등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강화함 - 승인되지 아니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환경 방출된 경우 환경영향 조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 반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승인과 관련된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수입승인을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허가 및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시설 등 관련 시설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환경영향 등의 조사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유전자변형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으로 바이오안전성에관한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됨 - 우리나라도 이에 가입하기 위하여 동 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한 실험을 하는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취급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과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벌금형 벌칙을 강화하도록 함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함 - 위해가능성이 커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이나 실험에 대하여 승인 후 새로운 사실에 의해 위해성이 밝혀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 LMO) 관련 바이오산업은 ‘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LMO가 지니는 위해성에 대한 우려도 증가해 이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음 -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및 LMO법에 근거한 정보의무사항 이행의 주 실행기관으로서,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교과부, 농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가책임 기관에서 발생하는 정보의 관리와 국제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와 정보 교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바이오 안전성센터는 LMO 및 바이오안전성 관련 대국민 인식제고 등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하고 있음 -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예산 지원은 매년 사업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 후 출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 통상 출연의 경우, 법률에 “출연할 수 있다”는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함 - 바이오안전성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출연하고 있는 바 바이오안전성센터의 출연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사업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유전자변형(GMO)식품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 어려워 알 권리와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음 - 모든 유전자변형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그 사용 여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식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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