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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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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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31상임위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변화하는 게임산업 및 기술 환경에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게임을 특정장소형게임과 디지털게임으로 분류하고 게임진흥원과 게임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2025-09-24

2209136공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게임물 내용 수정신고 중 경미한 수정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 게임물 등급분류 관련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개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3-19

2206873본회의 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부문에서 담당하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민간 자율심의로 전환하고, 민간의 등급분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박정하의원 등 10인2024-12-24

유사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의결함 -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년간 연장하는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결정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0-01-01

1812319대안반영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등급위원회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원활한 등급분류 및 안정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3년간 연장함

이군현의원등 11인201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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