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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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지부진 CT연구원, 광주 설립 길 열려
민주당 장병완 의원 (광주 남구)이 CT연구원의 광주 설립을 내용으로 대표발의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장 의원 이 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종합]CT( 문화 기술)연구원 광주 설립 확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종합]CT( 문화 기술)연구원 광주 설립 확정
30일 민주당 장병완 (광주 남구) 의원 에 따르면 장 의원 이 대표발의한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되고도 법적 근거가...
문화 기술연구원 광주에 설립 확정
CT( 문화 기술) 연구원 설립 근거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그러나 국회 문화 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인 민주통합당 장병완 의원 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면서 설립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류산업진흥법안
이 법안은 한류산업과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류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대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전통예술 및 전통생활양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ᆞ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개발ᆞ생산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
-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임 - 디지털콘텐츠 산업 등 타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이 기대되는 분야임 - 관련 법ᆞ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 전통문화산업을 육성ᆞ진흥할 수 있는 법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전통문화산업이란 전통문화상품의 기획, 개발, 제작, 유통,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이라고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함 - 전통문화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전통문화상품의 규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표준화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개발ᆞ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게 함 - 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생산ᆞ개발ᆞ판매ᆞ수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박은수의원(2009. 4. 3)이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2. 23)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0. 11. 29)에서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김금래의원(2010. 1. 29)과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7)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3. 9)에서는 3건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함 - 동 대안에 법안내용 또는 입법취지가 반영된 박은수의원(2009. 4. 3), 김금래의원(2010. 1. 29), 송훈석의원(2010. 4. 9)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3. 1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위원회 대안을 의결함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기한을 명시하고, 등록기한 내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및 등록을 하지 않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자산관리자가 위탁받은 자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보고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1일 진성호의원, 2008년 12월 24일 김금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 -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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