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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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자동차부문 FTA 후속조치로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함 -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의무의 면제근거를 마련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 시 자동차이력 등 정보제공 근거를 마련함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관리 관련규제의 재검토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말소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를 일원화함 - 타인 명의 자동차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자동차 안전기준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제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등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있었음 -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관련기술의 연구ᆞ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 자동차 제작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제작자와 소비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종합검사로 통합되었음에도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는 여전히 따로 받도록 되어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할 개연성이 있음 - 이 법의 자동차종합검사로 일원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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