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1868대안반영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외국간행물은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후에 심의하는 국내 간행물 심의제도와 형평이 맞지 않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로서 행정낭비가 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 전자출판물에 대한 별도의 정가제 적용 규정을 마련하여 전자출판물에 대해 정가제 적용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 외국간행물 수입추천제를 폐지함 - 수입추천제 폐지에 따른 관련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사후심의제에 따른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간행물 또는 청소년유해간행물 여부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 문의할 수 있도록 함 - 전자출판물의 경우 종이 간행물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없고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판매되므로 정가를 서지정보에 명기하고 정가를 구매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판매사이트에 표시하도록 함 - 종이 간행물이 발행일부터 18개월이 지나 정가판매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전자출판물도 정가판매 대상에서 제외하여 할인 및 다양한 판매방식 도입이 가능하도록 함

김성동의원등 11인2011-05-20

2017355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1901928임기만료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의 자격을 출판문화 및 출판산업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출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자로 함

최민희의원 등 16인2012-09-24

유사 개정안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판문화산업의 진흥ᆞ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함 - 간행물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출판사 또는 그 간행물의 저자가 그 간행물을 부당하게 구입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함 -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설치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ᆞ조사ᆞ기획,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출판문화산업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전자출판의 육성ᆞ지원 및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 간행물 유통질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인상과 정가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사무의 지방 이양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정부2011-06-01

1811868대안반영폐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동의원등 11인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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