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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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사 안돼 1억이나 빚졌는데 “2000만원 더 든다고?”…폐업 업체수 역...
장사 가 잘 안돼 문을 닫는 업체수가 2024년에 이어 올해 100만 개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을 하면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과 관련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입법돋보기] 가게 접었는데 빚이 8천만 원…소상공인 ‘패자부활’ 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yeongnam.com%252Fmnt%252Fthum%252F202607%252Fnews-a.v1.20260712.8ee758878c4a48a68ce1e88ad2eec94d_T1.pn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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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이 그동안 정부 지원책이 재창업 교육이나 취업 훈련 등 다소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머물렀다면, 이번 개정 안은 발목을 잡는 빚의...
"사실상 무위험 대출임에도 증권사는 최대 10% 이자 장사 중"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매도대금 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성격임에도 일부 증권사가 최대 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등 과도한 이자를 받아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사망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그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여 억울한 죽음의 발생을 막을 의무가 있음 - 검시(檢屍)는 사망원인 규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 - 검시 전문가의 자격?권한?책임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시업무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검시업무 및 이를 수행하는 법의관의 자격과 직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검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검시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국민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검시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검안, 부검 등의 의학적 방법으로 변사체를 검사하는 것을 말함 - 법의관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중 병리학 전문의 또는 법의학ᆞ해부학 전공자로서 검시 관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의학?병리학?해부학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함 - 법의관은 검시 업무를 수행함 - 법의관은 변사체를 검안한 후 사인에 대한 판단 및 부검의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법의관은 변사체의 사인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검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법의관의 직무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법의관등에 대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검시업무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법의관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검시 관련 기관ᆞ단체 또는 대학 등을 법의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는 검시업무 관련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한시적 매장제도가 2001년부터 실시되었으나 이에 대한 국민의 낮은 인식, 분묘개장에 따른 국민의 반감 및 국민불편 등을 고려하여 분묘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함 - 자연친화적인 장사방법인 수목장림의 장려를 위해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 및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공설장사시설에 대해서도 사설장사시설과 같이 가격표의 게시·등록 및 장례용품의 구매·사용강요 금지 등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가족자연장지의 조성신고를 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변경하고, 가족수목장림 및 종중·문중수목장림의 조성신고 수리 시 산지일시사용 신고와 입목벌채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을 신설함 - 분묘의 설치기간을 현행 15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고, 설치기간의 연장기간도 현행 한번에 15년씩 3회인 것을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도록 변경함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그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는 장사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로 한정하고, 사망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친환경적인 장사문화를 조성하고 변화된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조성의 기준을 유형별로 규모와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음 - 소규모 면적의 사설묘지를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경우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이 없어 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자연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사설묘지의 설치와 자연장지의 유형별 규모와 기준을 동일하게 하거나 유사하게 통일시키고 자연장지 중 소규모 면적의 수목장림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신고를 의제할 수 있도록 함 - 자연장지의 유형별 설치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 - 수목장림에 대한 의제조항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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