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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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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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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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간무협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포함 환영" ...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가운데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 서 가결 처리 후, 올해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간무협, '간호조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 서 가결 처리 후, 올해 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되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 가결...
"실종아동 신고 의무자에 의료기관 간무사 포함 환영"
등 6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중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 위원회에 서 가결 처리돼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 를 거쳐 25일 국회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신고의무자를 확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를 확충하고,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무장애 관광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문화ᆞ국제화 시대에 국내 거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증가와 외국인장애인 등의 복지욕구 확대 등에 따라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등록을 허용하고,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금융재산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형평성을 기하도록 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을 잘못 지급한 경우에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정비함 - 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 등의 신청 시 금융재산 조사 실시함 - 장애 관련 수당의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불필요한 누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 설명과 대체 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함 -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2011. 6. 22.)회의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현재 가장 수요가 많고 만족도가 있는 언어재활 분야의 민간자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수행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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