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businesspost.co.kr2025-11-04중립

[Who Is ?] 이동채 에코프로 상임고문

에코프로는 2011년 부터 삼성SDI에 본격적으로 하이니켈 양극소재를 공급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삼성SDI는... 설립 초기에는 대기 오염 방지 용 화학 흡착제, 악취 및 특정 유해가스를 없애는 기능성 흡착제 등의...

businesspost.co.kr2025-04-03중립

[Who Is ?] 김상재 젬백스앤카엘 최대주주 겸 젬앤컴퍼니 대표이사

환경오염제어 사업 부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필터 제조 및 대기 오염· 악취 방지 ... 김상재 한국줄기세포뱅크 대표이사(왼쪽)가 2011년 7월23일 에이플러스라이프와 성체줄기세포 저장 및...

businesspost.co.kr2024-10-27중립

[Who Is ?]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창업주 겸 에코프로 상임고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3201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악취 다발 지역에서 민원 발생 시 2시간 이내에 현장 출동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악취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4인2025-09-23

2201480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의 악취방지 종합시책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악취정밀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기헌의원 등 10인2024-07-08

2126512상임위 심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과 악취방지시책을 각각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시책의 수립 주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어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악취로 인한 갑작스러운 피해나 관련 민원이 지속되는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됨 - 신고대상인 악취배출시설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으나 개선명령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악취방지 종합시책에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악취정밀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개선명령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1인2024-02-13

유사 개정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2월 24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0)에 상정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 21)는 2건의 법률안에 대한 병합심사 결과,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1. 6. 24)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자치단체와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조항에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 지질공원에 대한 국가의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질공원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11-06-30

1814758원안가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국토해양위원장2012-05-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