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의 유효기간 및 신제품에 대한 예비형식승인제도를 신설하고, 전량 수출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형식승인을 면제함 - 시험ᆞ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정비함

정부2011-04-29

1814438원안가결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1월 14일 정부가 제출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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