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news.koreanbar.or.kr2025-02-21중립

[특별기고] 법률서비스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전자공증 활성화의 필요성

바로 사전 예방 이 사후 대책보다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법적 분쟁 을 줄이고 원만한 해결책을... 이를 위해 미국 공증인 (우리나라와 달리 변호사 아닌 일반 시민도 공증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주로 신분...

news.koreanbar.or.kr2018-02-12중립

[특별기고] 공증인 정년 통보를 받고 난 소회

이미 개정된 공증인법 에 예고된 바 있으나 막상 법무부로부터 공증인 정년통보를 정식으로 받고보니 만감이... 공증제도는 법적 분쟁 을 사전 에 예방 하고 신뢰 사회를 구축하며 소송사건을 줄이기 위해 아주 유용한...

m-i.kr2016-11-14긍정

법무부, 공증제도 개선통해 접근성·신뢰성 강화

위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상공증제도 도입 △공증브로커 대상... 제고되고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 이 강화된다. 더불어 직부집행구역 제한 예외사유 규정을 신설해 법인 의사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377원안가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법제사법위원장2017-11-23

2005332대안반영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공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17-01-31

1900956수정가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분쟁의 사전예방 기능을 수행하는 공증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의 대상을 확대하고, 거짓 선서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여 선서인증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공증제도를 개선함 -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의 표현을 보완ᆞ수정하려는 것임 - 선서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서방법을 촉탁인의 자필 선서로 선서하도록 하는 등 선서인증 절차를 개선함 - 거짓 선서를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거짓 선서를 한 후에도 법정에서 오류를 시정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

정부2012-07-31

유사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증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하고 공증인의 임명 및 공증인가에 관한 기준 등을 강화함 - 공증사무에 대한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선서인증, 전자공증 등 선진적인 공증제도를 도입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공증인의 유형이 이 법에 따른 임명공증인 및 공증대행청과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및 합동법률사무소로 이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증인에 대한 통일적 규율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공증인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여 공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증인가 제도를 도입하여 법무법인등에 의한 공증사무 수행의 적절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의 임명 기준 강화 및 정년 부활, 공증인가의 기준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공증서류 보존제도를 개선하여 공증서류 보존에 대한 공증인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공증서류 인수ᆞ인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시각장애인이 공증을 촉탁할 경우 참여인의 자격 제한 대상에서 시각장애인의 친족을 제외함 - 이와 같이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선서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리선서를 금지하고 허위 선서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정관인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를 회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만이 취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함 - 전자공증 제도의 도입으로 창업 과정에서의 기업불편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에 대한 인증으로 전자거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대한공증인협회를 대한공증인협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공증인은 의무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에 공증인에 대한 연수교육 실시권 등을 부여함 -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대한공증인협회에 일부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대한공증인협회가 전문가단체로서 공증인 전체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대변하고 자율적으로 관리ᆞ감독권을 행사하며 연수교육 실시 등을 통하여 공증제도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증인 징계제도를 개선함 - 과태료의 상한을 1,000만원으로 올리고, 공증인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및 직무정지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직무정지의 해제 및 직무정지기간의 정직 기간 산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정부2008-11-28

1808820대안반영폐기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민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감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인감증명제도 개편 사업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함 -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서명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로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2010-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