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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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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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콘텐츠 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콘텐츠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등을 정비하고,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확대ᆞ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콘텐츠서비스의 품질인증, 콘텐츠 식별체계에 관한 시책 수립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콘텐츠산업에서의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가 필요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및 조정 절차 등을 정함 -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중복되어 향후 법적용시 혼란이 우려되므로 콘텐츠산업 진흥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우선 적용되도록 함 -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과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한을 명시하고 조정의 법적 효력을 명시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22일 황영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병합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어촌지역은 고령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영양상태도 매우 불량한 실정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고령 농어업인에 대한 영양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관련 정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정하도록 함 - 농어촌에 공공서비스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에서 육성하는 산업을 향토산업에서 농어촌산업으로 확장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을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정책들의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정책 주체의 역할을 분명히 하는 등 농어촌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 농어업인의 영양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농어촌의 경우 고령화, 인구감소 및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화된 사회안전망 등 복지시책이 필요한 상황임 - 농어촌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민간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산업 육성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운영 근거 마련,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하여 농어촌지역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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