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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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규모가 크고 복합적인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자연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일정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현행법을 개정함 - 지구단위종합복구에 대한 목적이나 취지(정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운용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지구단위종합복구의 정의를 신설하여 목적이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피해지역의 재생, 공동체 회복 등 재난회복력 강화 조치를 포함하는 종합복구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의 범위에 침수흔적도 작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수로 인한 도시의 침수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의 범위에 우수의 배수 시설을 포함하여 우수의 침투, 저류 및 배수 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에 대한 이행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사업을 양도받은 양수인 등이 협의 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무원의 출입ᆞ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만을 실시하여 재해영향성검토와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내용 이행의무와 사업 착공ᆞ준공 통보 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권리ᆞ의무 및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박을 풍수해의 원인으로 명시하여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소방방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에 따르도록 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낙뢰를 자연재해의 대상으로 포함시켜 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낙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낙뢰피해예방대책과 각 유관 기관 지원협조체제 구축 등 구체적인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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