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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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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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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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감소와 고령화의 심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확충을 위해 생활환경정비사업의 범주에 해당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인구소멸ᆞ지방소멸 위기로 인해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ᆞ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촌 빈집은 화재ᆞ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하여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ᆞ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하여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 승인에 관한 권한 및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ᆞ감독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이양함 - 생활환경정비사업의 간선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주택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사업에 따른 전기 등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함 -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공사중지 등의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7월 3일 송훈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1월 25일 정부에서 제출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시설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유치원 및 학교의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 유치원 및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고 도농교류지원기구 변경지정제도를 마련함 - 농어촌체험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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