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3월 16일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일 박순자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3일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전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이혜훈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한 후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이미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에 있는 안건과 병합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기로 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