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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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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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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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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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11본회의 심의

산림재난방지법안

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의 예방, 대응 및 복구, 복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하여 산림재난에 체계적,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21인2024-06-07

유사 개정안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대한 산림보호구역 지정의 고시, 산림보호구역의 관리ᆞ지정해제 및 산림병해충 예찰ᆞ방제에 필요한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으로 일원화함 - 중앙관서의 장등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국유림을 매각ᆞ교환하는 경우 해당 지정권자와 사전 협의하고, 그 협의 결과를 매각ᆞ교환의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함

정부2011-08-02

1813692대안반영폐기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지정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인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에 따른 국가의 의무사항의 이행에도 필요한 수단임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 등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간의 협조문제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국가자원인 산림유전자원이 소실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호·관리와 산림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에 관한 효과성평가를 실시하며,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산림습지를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산림청장은 국립공원 안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산림유전자원의 조사·연구, 산림병해충의 방제 등의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장은 5년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시·도지사와 지방산림청장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역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산림청장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의 효과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습지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산림습지의 분포 및 식생현황 등에 관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최인기의원등 16인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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