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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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오늘도 달린다"…환승 지옥 '출근길 러닝크루'를 아시나요
이런 요구를 반영해 2023년부터 환승 편의성을 기본계획 수립 때부터 검토하도록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 개정됐다. 다만 GTX-A 서울역이나 서해선 김포공항역은 법 시행 이전에 건설이 추진돼 법의...
'전북형 메가프로젝트' 10개 이상 발굴한다는데…'스케일업 필요론' 대...
전북은 그동안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광법)' 적용을 받지 못해 도로와 철도 등 각종 대규모 SOC 부문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전주와 익산·군산 등 주요 도시를...
정명근 화성시장,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주재하며 특별법 제정 성...
2027년 6월 시행을 앞둔 특별법 에는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 ▲국가와 도의 책무 명시 ▲특례사무 확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건축허가와 관광지 지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사무, 산업단지 개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도시권의 범위를 실제 교통생활권과 기능적 연계성을 기준으로 설정ᆞ조정하고, 다핵화된 교통 수요를 광역교통 정책에 반영하여 균형 있는 광역교통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철도의 표정속도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철도별로 표정속도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 수요에 따른 역 증설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을 의무화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과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택지개발사업 내 토지에 대지조성사업이 실시되어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 승인이 의제 처리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규정이 불명확하여 형평성 훼손이 우려되는 등 현행 부담금 제도에 일부 미비점이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12181차명진의원 등 14인, 1812915김상희의원 등 10인, 1813421임해규의원 등 12인, 1813843이미경의원 등 21인, 1813583정부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011년 12월 30일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함 -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봄 -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구역을 존치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존치지역에서는 기반시설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지 않을 수 있음 - 국가는 재정비촉진지구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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