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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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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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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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 보수용부품의 의무적 제공 대상자를 확대하여 승강기 보수시장의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하고,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함 - 승강기 검사의 유효기간을 안전관리상태에 따라 차등화함으로써 자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유인책을 도입함 - 승강기 보수업무의 일괄하도급을 제한함으로써 승강기 보수업무의 부실을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승강기 검사유효기간의 차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안전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는 문제이므로 다른 공산품의 안전보다 더욱 중요하게 특별히 관리하여야 함 -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공산품이나 전기용품과는 다르게 승강기에 대한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승강기의 설치 전·설치 후의 관리를 모두 철저하게 하려는 것임 -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나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 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에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승강기 제조업자가 필요할 경우에는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의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승강기 유지관리업무의 대행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도록 함 - 승강기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강기기술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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