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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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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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명시하고,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사항에 서버 이중화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 해킹 등으로 인한 디지털기반 통신망 장애를 사회재난의 한 유형으로 통신재난을 명시하여 재난관리체계에 포함시키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시켜 피해를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08년 8월 26일 김낙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0년 12월 30일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11년 4월 20일 이인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7일 서병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화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화력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배분하고, 지방비 부담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강화하며, 비과세·감면의 정비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율 한도제를 도입함 - 부대의견으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정기국회 중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사·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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