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진흥법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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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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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하려는 것임.
학교체육진흥법안
- 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입시위주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경시되어 청소년 체력저하가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학교체육진흥법을 제정하여 일반학생들의 체육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학교체육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선수에게만 최저학력을 적용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음 - 다양한 학습 기회 제공 및 진로 지원 없이 학생선수에게 일반학생과 같은 정규 수업을 강요함으로써 휴식권 및 인권 침해 지적이 나오고 있음 - 학교스포츠클럽이 최근 들어 학교운동부와 그 성격이 유사해짐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스포츠지도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안정적인 배치 및 운영을 통해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함 - 학교의 장에게 학생선수 및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체육활동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부과함 -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제한하지 않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진로 지원을 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 및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체육중점학급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인기 종목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행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함 - 교육감은 학생선수 또는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훈련과 지도를 위하여 전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채용하여 학교운동부 또는 학교스포츠클럽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학교스포츠지도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학교스포츠지도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교스포츠지도사의 징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스포츠지도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김진표의원·박보환의원·임해규의원·김영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박보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위 2개안과 직접 관련된 2010년 12월 23일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1년 4월 14일에, 2011년 4월 6일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4월 19일 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음 - 전문인력의 교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하여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이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일반 교장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와 산학겸임교사 등이 교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교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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