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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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69469_236919_158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모든 가사노동자 노동권 보장 방안 마련 토론회' 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 철회 촉구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산림재난방지...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해 받은 금액 등 합산해 임차보증금의 1/3에 못 미칠 경우 부족분 지원 공공보건의료 ...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의료 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고위험 필수 의료 행위의...
국회, 본회의서 '전세사기 최소보장제·국립의전원 설립' 등 115건 처리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핌 DB] 전세사기피해자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선지급 신청할 수 있으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 의결됐다. 개정 안은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와 보건의료 인이 의료 사고 발생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와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필수의료 역량 강화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며,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사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철저한 방역체계를 기반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성공적인 방역에 비해 의료적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확인하였음 - 공공 병상 부족과 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가 반복되었으며, 이는 입원 대기 중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희생으로 이어짐 - 의료자원이 코로나19 방역 및 진료에 집중됨에 따라 기존 필수 의료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발생하기도 함 - 공공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공공보건의료 인프라의 확충 등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도 공공적 역할이 강조되는 기능ᆞ역할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책임의료기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이 부진함 -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고, 책임의료기관의 지정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구성 요소에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추가함 -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에 전달체계 관리, 인력ᆞ병상ᆞ시설 확보, 취약 지역ᆞ계층ᆞ분야 지원, 공중보건 위기 대응 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 책임의료기관의 역할, 지정, 보고 의무, 산하 공공의료본부 설치, 비용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공공보건의료기관만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간의료기관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받으면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하고,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전문진료 분야에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하여 재정적ᆞ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의료취약지의 지정ᆞ고시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ᆞ지원 제도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통한 정책 지원으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 발전이 기대됨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ᆞ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통계 및 치료에 관한 자료를 고려하여 암검진사업의 대상자, 암의 종류, 검진주기 및 검진방법을 정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에 관한 정보를 구축ᆞ제공하기 위한 암정보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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