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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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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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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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차법과 충돌하는 현행법 47개 개정 안 목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 대표발의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상충하는 법령 정비 - 사립학교 교원 면직사유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에 지장이 있을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 물품 및 용역 거래 법인의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여 이사회와 임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운영과 존속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는 기구로서 회의록의 형태로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회의조서에 대한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 이사회의 회의록을 해당 학교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 학교법인 이사의 임기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학교법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ᆞ보호하도록 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고 제도적으로 충분한 자치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효능감 저하 및 무관심 등 악순환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 학생의 실질적 학교 운영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를 다하려는 것임 - 학교 세출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회에서 직접 편성ᆞ집행ᆞ감사할 수 있는 학생참여예산으로 운영하여 학생회의 자치예산권을 보장함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인 운영위원의 수가 전체 운영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교원과 학부모인 운영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학생의 생활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회의 심의를 먼저 거치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학교 운영의 특례 사항에서 제외하고 학칙의 제ᆞ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하여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학칙 등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의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김상희의원 및 권영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5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1회(임시회) 제6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8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9회(임시회) 제3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3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후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1회(임시회) 제2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정부의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폐지함 - 학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도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내대학 간에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교원 중 학문연구뿐만 아니라 교육ᆞ지도 또는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는 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학위과정의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학위수요 규정을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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