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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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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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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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하여 국ᆞ공립 유치원의 교육을 질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불평등을 완화하여 유아의 질 높은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학급수와 학급당 유아 수를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 질 높은 유아교육 실현을 위하여 유치원의 학급당 유아 수 상한 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5년마다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시·도 교육감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시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하여 인구?환경?기술 및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을 병합하여 심사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5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보고한 대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채택하고 7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로 확대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립·공립유치원에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는 유치원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유아교육에 대한 무상교육을 도입하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유아에 대한 비용지원 관련 현행 규정을 삭제함 -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함 -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학교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음 - 학교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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