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北核 도발 현실화… 核 민방위 로 위기관리 | 민방위기본법 전면 개정해...
다시 민방위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법 ·제도 개선의 추동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2012년 정부는 민방위 ... 첫째, 민방위기본법 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 사태 ’라는 개념 에 맞게...
"공부 잘해 명문대 왔는데" 군복 입고 총부터 쏜다…사람 잡는 중국 '쥔...
한국의 민방위 교육과 비슷한 전시 체계 교육이나 방역, 구급법 등이 기본 이지만 실탄사격은 물론 개인전술 훈련도 포함한다. 중국 정부가 규정한 쥔신의 목적 역시 애국사상과 국방 개념 , 조직성과 규율성 강화다....
![[안보의 길] 민방위 (民防衛)와 안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ujei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322773_149914_4518_v150.jpg&w=3840&q=75)
[안보의 길] 민방위 (民防衛)와 안보
전시 상황에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자신을 보호할 기본 적인 생존훈련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또 각종 재난 사태 나 이에 버금가는 위기상황에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 오물풍선 투하 등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단 및 물품 투하를 민방위사태로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핵ᆞ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민방위 훈련은 적 공습에 대비한 대피 훈련만 실시하고 있음 - 민방위의 정의에 “핵 방호”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핵전(核戰) 대비를 위한 민방위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ᆞ관리하도록 하고,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을 위하여 민방위 경보의 발령권자 범위를 확대하고, 민방위 경보 통제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방위사태의 개념을 전시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국가적 재난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시켜 명확히 하고 민방위대원이 보유한 중장비 등을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게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